[내만복 칼럼] 지방 정부, '시민 복지 기준'을 세우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지자체는 생활임금 도입 이승진 울산시민연대 시민참여팀장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끌고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수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모든 것인양 일반화하면서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억눌려 있던 최저임금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인상폭을 높인 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 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불가피하게 정부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개발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면 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