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론 공약 이행 어림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8일 복지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부터 복지국가 촛불을 함께 들며 우애를 쌓아왔던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4개 단체가 주인공이다. 복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회복지세 청원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 증세' 운동에 나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정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재정 지출도 엉성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 경제 양성화 등 기존 재정·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
201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