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이 대통령선거에서 핵심 주제로 자리 잡을 듯하다. 현행 소득보장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논의이기에 전향적인 일이다. 다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의 장으로 들어온다면 앞으로의 토론은 엄격해야 한다. 우선 기본소득의 실체를 명확히 하자. 근래 기본소득이 바람을 타면서 웬만한 현금복지에 기본소득 이름이 붙고 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상표는 존중하더라도 내용물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소득 바구니에는 확연히 성격이 다른 네 가지 유형이 담겨 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완전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옹호자들도 근래 충분성을 명시하지 않듯이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완전기본소득에서 금액을 낮춘 소액기본소득이다. 관련 법안도 제출될 만큼 정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각지대 발굴단, 예전부터 있던 사람들" 조원(가명) 사회복지공무원 지난 2월 26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가난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세 모녀가 끝내 죽음으로서 가난을 종결지었다. 자신들의 마지막 선택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산 자들에게 사과를 남겼다. 사각지대 발굴단,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들 세 모녀의 비극 이후,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는 황급히 사각지대 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동 중심의 사각지대 발굴단을 결성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사각지대 발굴단'은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회원, 각 기관의 자원봉사자, 노인돌보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