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 오늘부터 시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검증하며 활동한 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들이 서민 주거안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았던 뉴타운 재지정 및 신규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층고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서울을 과거 ‘뉴타운·재개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시대’, ‘용산참사의 시대’로 되돌려놓을 우려가 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의 부자 감세 공약은 자산 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평등 문제, 남여의 시간 분배까지 다루어야…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2020년 11월 미국 지가 선정한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에 조남주의 이 선정되었다. 책은 2016년 출간되어 한국 사회 여성들이 일상에서 특히 가정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주제로 하였고, 많은 여성의 공감을 사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한국 여성에게 '적합한 장소'? 한국의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은 2013년 한국에서 발간한 그의 저서 (주은선·김영미 옮김, 나눔의집 펴냄)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에서의 여성 혁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들에게 '적합한 장소'에 대한 매우 전통적인 규범이 한국인의 태도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르신 빈곤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최병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 미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4관왕을 달성했다. 영화 기생충은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후, 영국,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기생충은 다분히 한국적인 소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고 있다. 세계인들이 공감한 보편성의 토대는 바로 불평등과 빈부격차였다. 불평등과 빈부격차,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다. 피케티가 쓴 의 세계적인 흥행,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의 당선, 영화 기생충의 흥행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 :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