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내만복, 기초생활보장 개혁 보고서 발간
정부안으론 세모녀 죽음 막을 수 없어 문제 핵심은 급여체계가 아니라 수급선정기준 부양의무제 · 추정소득 · 필수주거재산환산 3대 조항 폐지 제안 어제(10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심의를 본격 시작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송파 세모녀 죽음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기초생활보장법이 획기적으로 개혁되기를 바라며 1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복지제도이다. 그런데 실제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부양의무자제로 인해 탈락하고, 소득인정액과 재산으로 인해 탈락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까지 포함하면 제도 바깥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 심의..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