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11호 : 주거복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3대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계속거주권 보장・전월세상한제 실시 우리나라에는 1763만 호의 주택이 있다(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이미 2008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는 약 875만 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43.8%에 해당한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전·월세 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집값은 계속 올라왔기에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평균 5.6배, 저소득층의 PIR은 9.8배다. 안 먹고 안 쓰고 10년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의미다. 게다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성은 정부의 표현 그대..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