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백만원 상한제’ 어떤 병에 걸려도 급여/비급여 진료비 합쳐 1년 백만원만 부담 ‘소득만큼’ 보험료 더 내고 ‘아픈만큼’ 진료 받는 사회연대 구현 몇 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8%이다(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환자의 병원비가 100원 나오면 공단에서 63.8원을 내고, 나머지를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이야기다. 2018년 보장률 63.8%는 전년도보다 1.1% 소폭 오른 수치이나 지난 2009년 65%도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자료: 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건만 여전히 보장성은 충분치 않다.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79.7% ->..
202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