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시설을 넘어 자립지원체계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09.01. 얼마 전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8명의 직원이 8명의 장애인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폭행해 충격을 주었던 장애인 시설은 여전히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정상 운영 중이다. 2020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150건으로 전체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의 14.9%를 차지한다. 거주시설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의 달' 4월을 보내며…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4월, 이른바 '장애인의 달'이 지나고 5월을 맞이했다. 전국의 장애인운동 단체들은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장애인 등급제의 진짜 폐지, 발달장애 국가책임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 농성을 전개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은 3월 7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2019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잔인한 4월을 보내며… 내가 속한 장애인부모연대는 '2015년 발달장애인법을 시행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무력화되었다'며 작년에 이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의 양날개, 보편적 복지와 지역의 핀셋 복지 김희서 서울시 구로구의원 '챌린지2'라는 서울시 정책 사업이 있다. 이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사업'이다. 최중증에 해당하는 분들은 웬만한 복지관이나 지원기관에는 갈 수가 없고, 성인이라 학교도 이미 졸업했기에 1년 내내 오직 가족의 보호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보호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낮 시간 만이라도 이분들께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곳이 있다면 장애인 당사자도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서울시가 2년 시범 사업으로 낮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36명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프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대학 3학년 때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자원봉사 계기로, 장애인 복지관 거쳐 장애인 특수교육 박사학위까지, 김예리 박사 출연! 우수학위 논문상 수상, 늦은 나이에 공부 잘 하는 비법 우리나라 장애인 분리교육과 통합교육,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 특수교육 수준은... 학령기 장애아동 특수교육, 성인 장애인 복지, 그리고 복지국가 연결 고리 강서구 특수학교 사태, 장애인 복지계와 특수교육계는 왜 잠잠했나 여전히 멀기만 한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복지 현장 종사자간 전문성 격차 해소법 장애인 특수교육, 얼마나 변화를 가져오길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독일의 특수학교와 장애인 부모운동 _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전 회장 서울시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지역 이미지가 하락한다며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태를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공청회에서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대다수 언론이 지역 발전의 논리보다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우선이라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고,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이 강서구에서도 일어났다. 국무총리도 공식 회의에서 "장애아를 가지신 엄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시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시는 사진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며, "장애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