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사회복지세 신설 땐 연 20조 더 걷혀 증세·복지재원 동시 해결”
ㆍ4개 복지시민단체 ‘별도 목적세’ 제정 청원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세’는 복지에만 쓰는 세목(목적세)을 신설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 수요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 등을 건드려서는 집행이 투명하지도 않을뿐더러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큰 만큼 아예 별도의 세목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특히 복지의 규모를 국민에게 먼저 물어 합의를 구한 뒤 그 규모만큼 세금을 더 걷으면 되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복지 확대 등을 이유로 증세를 했지만 그 재원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의..
201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