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10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 가치 실현하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라! 사회적 가치는 경제·사회·환경 등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오랫동안 방치된 관련 3법을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제정해야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법안이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의원 발의가 있었지만 입법 무산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1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기본법 통과와 법 제정 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었다.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로서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