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3> 대한민국 최대 세금 결함은?
사람마다 답이 다를 것이다. 난 소득세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세 세입에서 가장 빈약한 게 소득세이다. 2010년 기준으로 37조원, GDP 3.6%이다(2013년 약 55조원).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8.4%, 스웨덴은 12.7%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해 GDP 3.8% 포인트 부족하다. 지금 소득세보다 2배를 거두어야 OECD 회원 노릇을 할 수 있다. 금액으로 치면 2013년 기준으로 부족분이 약 60조원이다. 박근혜정부 공약이행 비용이 연평균 26조원이고, 보편복지쪽은 연 50조원 정도다. 소득세 한방으로 진보진영의 보편복지 재정이 마련된다는 이야기다. ... 잠시 스웨덴을 보고가자. 스웨덴은 2010년 소득세 수입이 GDP 12.7%다. 우리가 스웨덴만큼 소득세를 거둔다면 지금보다 무려 약..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