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2)
-
[내만복 칼럼]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노동귀족' 공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에서의 유연안정성: 방향과 과제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2.08.0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2000년대 이후 많은 복지국가에서 새로운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유연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이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아이디어인데 많은 복지국가에서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 정책방향의 표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연안정성은 종종 정치권과 언론에서 노동시장정책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노동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일부 안정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사이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
2022.08.04 -
[혁신복지] 노동시장 불안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시장 불안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유연안정성’에서 ‘안정유연성’으로 포괄적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안정성을 구축하고 노동시간·임금의 유연성으로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 오늘(27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8호 “노동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는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8호)에 이어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8호는 복지국가 토대를 위협하는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