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후위기시대를 살아야 하는 운명공동체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 기사입력 2022.11.17. 지난 3년간은 우리가 세계화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그리고 뼈저리게 체험했던 날들이다. 세계화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은 자본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자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공장을, 학교를, 놀이를, 만남을 멈추게 할 위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날은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기후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개별자로서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인 존재이며, 우리 모두는 '어머니 지구(파차마마)'의 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는 기후위기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가뭄이 심각하다. 어느 인기 가수의 공연에서 사용되는 물이 SNS에서 논란 거리가 될 만큼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는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 남부지역,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세계적 문제가 된 가뭄의 배후에는 기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가뭄이라는 기후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후위기를 계기를 빈도가 잦아지고 정도가 심각해졌다. 마치 예전에도 있었던 인수공통 전염병이 기후위기를 등에 업고 더욱 기승을 부려온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 이제 기후위기는 환경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를 두고 복지진영에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제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오고가면서 모처럼 연금 주제가 부상했다. 특히 심상정후보의 연금공약이 '진보의 금기 깨기'로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가입자 대표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에서 핵심 논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여기서 핵심 논점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오래전부터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의 노동패러다임 전환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다. 기술 혁신에 따른 일-세계의 전환,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앙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들은 나날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려 현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 직업들, 소위 '불쉿잡(Bullshit job)' 담론이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이윤은 세계가 아니다.' '이윤 창출은 세계 생산이 아니다.' '이윤 중심 생산 시스템은 도리어 세계를 파괴한다.' 여전히 자본에 속박되어 있는 이들조차 어쩌면 이미 이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안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