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임금 피크제' 타령 말고 '실업 급여'나 인상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핀란드는 청년에게 구직 급여 김형모 저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계기로 노동 개혁 의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노동 개혁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제대로 대우받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울어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주류 노동과 주변부 노동의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은 주로 '노동 내 격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때리기'만 하다 막상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 부분을 대표하는 이용득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임금 피크제 강행을 비난하며 "노동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핵심은 노사 자율"임을 강조했다. 이 역시 ..
20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