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에서는 ‘보편 지급 · 선별 환수’가 합리적 연말정산 소득가산 방식 적용하자. 중앙정부가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나 논란이 크다. 그 기준이 현재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을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까지 ‘느슨한 선별’ 방식의 재난소득 지원을 구상해 왔다. 대략 절반의 시민에게 간략한 조사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여전히 현재 소득 파악에서 시간 불일치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우선 긴급하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동시에 코로나19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
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