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TV] 기초법 20년, 이제는 말하고 싶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을 맞아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수급자 등 당사자의 목소리로 기초법 20년을 평가하고 관련한 캠페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초법 시행 20년을 맞아 수급자의 목소리로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10월 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2000년부터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빠진 국민들에게 유력한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한 동시에,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선정기준, 보장수준으로 인한 숱한 비판에 직면해왔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