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부금 투명성 평가는 '기부문화 혁신'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정순문 공익법률연구소 변호사 칼럼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은 기부자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익법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모금액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 기부금 운용 및 공익법인 조직 운영에 관한 투명성, 책무성 준수는 이제 사회적 공의가 되었으며, 공익법인들이 목적사업만큼 회계나 법규 준수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보완하고자 태동한 민간 기부금 투명성 평가 기관 그렇다면 왜 난데없이 기부금 투명성 평가 방식을 문제 삼으려는 것일까?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기부금 투명성 평가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비영리단체 투명성에 대한 이해와 오해 유원선 공익네트워크 대표 작년 비영리단체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투명성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오던 정의연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사자 할머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의연에서 '영수증과 증빙 서식으로 증명하겠다'고 응대하면서 논쟁은 투명성으로 번졌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국세청 공시자료를 기자들이 앞다투어 따져 묻기 시작하며 더 큰 의혹으로 확산되었다.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라는 것은,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그 내용을 투명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