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공공의료공급체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국내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델타감염이 확산되면서 백신접종으로 통제되는 듯한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수만 명대의 환자가 발생 중이고, 우리도 확진자 수가 1000명대 후반으로 급증하면서 잠시 잠잠했던 병실 부족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보면 유독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민간의료기관 작년에 우리는 확진자 수가 겨우 1000명 내외의 코로나 환자 발생에도 입원할 병상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어제(12일) 문재인대통령이 4년간의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만 보면 문재인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재인케어 전후로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 포인트 개선에 그 쳤다. 정부 스스로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될 것 이라 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 하지만 평균적 수치인 보장률만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표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진료비도 폐지하고, 2,..

김대희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2강.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2강은 의료제도의 교과서라 불리는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기관의 자격을 공부했습니다. 병원을 다녀 온 환자들은 대개 의료비 영수증 말미에 ‘납부할 금액’만 봅니다. 무언가 꼬인 매듭처럼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외래와 입원, 기본항목과 선택항목, 급여와 비급여 등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와 환자가 실제 내야 할 부분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살핀다면 다음에 또 병원을 찾게 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는 환자가 병원을 찾기 전에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자동차 정비소나 미용실에 비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