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130주년 노동절 - ‘고용보험+실업부조’로 전국민실업안전망 구축하자!
사회보험 재원기반, ‘임금’에서 ‘조세’로 전환도 필요 오늘은 130번째 맞는 노동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또한 구현하기 위해 의지를 모으는 날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권이 명시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임을 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풀어야할 많은 과제들도 알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노동권 유린을 고발한지 5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저임금 불안전 고용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심지어 최소한의 사회보험 안전망도 가지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0년 현실에서 노동권을 옹호하는 핵심 과제로 ‘전국민실업안전망’을 제안한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에서 확연히 드러나듯..
20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