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요즘 뜨거운 이슈인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승희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사)포용사회연구소 주최로 여러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사회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소득 중심의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보장을 혁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수진, 장혜영 , 용혜인 국회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 자료집 내려받기 --> - 사진

복지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 취지 -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큰 데 반해 이를 실현할 재정 방안은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임. - 각 대권 후보들도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정책의 실현을 뒷받침 할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하거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부자증세론이 제기되나 증세의 규모가 작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는 한계를 지님. •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각 당의 정책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명히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소득별 보편증세’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임. - 기존의 양대 정당의 조세재정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차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