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방비 증액 대신 복지공약 이행하라
국방부가 어제(25일) 향후 5년 동안 매년 7%씩 늘려서 214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국방 지출에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방 예산 증액 방침에 반대하며 이 돈을 복지 확충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안은 민생 경제를 표방하고 복지 강화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 방향과 어긋난다. 복지와 민생 공약을 크게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가 국방부를 앞세워 이같이 민생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군사력 강화 계획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뒤집기이자 민생 경제와 복지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다. 재래식 무기가 훨씬 우위에 있는 한국이 계속해서 국방비 지출을 더욱 늘려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
201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