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ㆍ정해식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장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총 16회에 달하는 순회 토론회를 시작했다. 3차 추계(2013년) 때보다 기금이 3년 이른 2057년에 고갈될 것이란 4차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잡았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9년 11%로 올린 후 2034년부터 12.3%로 올리는 방안(‘가’ 안)과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

[인터뷰]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 “정치권과 언론, 국민연금 불신 오히려 키우고 있다”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용돈연금’, ‘기금고갈론’, ‘지급 보장 법제화’. 이 세가지 단어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이끄는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의해야한다. 지급보장 법제화도 본질이 아니다. 정치권은 정치공방에 몰두하면서 이런 자극적 언사를 위주로 쓰고 언론도 여기에 따르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발표하며 국민연금 불안이 고조됐다. 미디어오늘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을 만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물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 제..

국민연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 헷갈리시지요. 기금 소진을 진단한 재정계산을 믿을 수 없다구요? 국민연금 대체율을 올리자면 늘 친복지, 진보일까요? 부과방식으로 가자면 되는 걸까요? 불안정 노동, 장수의 시대에 연금개혁의 대안을 이야기 합니다.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0OhrbK76Oq3RWDCV2

복지와 재정, 고령화 문제 얽힌 국민연금출구는 기초ㆍ퇴직연금 포함한 다층연금시민 참여로 연금개혁 공감대 형성 시급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사회복지에서 국민연금만큼 뜨거운 제도는 없을 듯하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무척 다르다. 누구는 재분배제도라고 또 누구는 역진적이라 비판한다. 기금 소진을 두고서도 한쪽에선 큰 일이라고, 다른 쪽에선 아직 남아 있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양면적이다. 좋은 제도인데 늘 ‘불안’이다. 국가가 있는 한 지급된다고 설명해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국민연금은 복잡하다. 복지 ‘제도’이면서, 장기 ‘재정’을 계산하고, 대규모 ‘기금’을 운용한다. 일반 복지가 1차 방정식이라면 국민연금은 3차 방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