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주민등록법'은 집 없는 노숙인에게는 최악의 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을 잃으면 사라지는 '모든 국민'의 권리 김의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노숙인 문제는 늘 우리 사회의 뜨뜻미지근한 화두였다. 뜨거운 이슈라고 하기엔 시기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동절기엔 단골로 등장하는 뉴스거리가 되지만 곧 잊히고, 언론에 사망 사고가 이슈화되거나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화들짝 놀라 처리하거나 치워버리려 한다. '처리해 달라'거나 '치워 달라'는 단어가 민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에 대한 편견은 이제 낙인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노력도 미진하다. 보건복지부에는 노숙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조차 없고 노숙인 문제에 관심 없는 지방 정부는 문제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