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방안 세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 필요해 [오마이뉴스 글:홍순탁, 편집:박정훈] ▲ 근로소득 과세면제자 비율 축소가 만능키일까? ⓒ pixabay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많은 종목이 체급별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등과 같은 격투기뿐만 아니라 역도와 같은 기록경기도 체급별로 진행됩니다. 60kg인 선수와 100kg인 선수가 같이 시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급이 같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에 올라오는 대안의 체급이 비슷해야 의미 있는 논의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정부,..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세번째 강의, 소득세 첫번째 순서입니다.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는 어디가 새고 있는지 꼼꼼히 찾아봅니다. 고소득자 공제감면과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어느 정도 일까요? 과연 자영업자 소득 탈루 때문에 세금을 더 내기 어려운 걸까요? 많은 시청과 공유 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지난 1강에서는 우리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다 오히려 법인세를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2강에서는 논란이 많은 지난 이명박 정부 법인세 감세 효과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이밖에 전기요금 지원, 고환율 정책, 세금 감면 등으로 대기업이 덜 내고 있는 세금을 꼼꼼히 파헤쳐 봅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자기 몫만 다해도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 복지 재정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2강에서 확인해 보세요.

격월로 여는 내만복 포럼, 지난 5월 16일엔 네번째 순서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회계사)이 화려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선보이며 법인세부터 소득세(근로소득, 자영업자,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 등),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사회복지세까지 치밀한 공평과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가톨릭 청년회관을 찾은 내만복 회원과 복지 시민들의 뜨거운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날 포럼 내용을 기초로 조만간 내만복은 이슈페이퍼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전략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1부. 2부.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