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는 법을 준수하는 당연한 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수준까지 높여가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니 1주택자의 재산세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보면, 감면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냐, 6억원 이하냐 차이만 있을 뿐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방향은 동일하다. 서울시 서초구청장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때 비판하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실상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선심성 감면으로 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지공시지가(적정가격)의 의미는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국가재정의 전략적 재정배분, 증세 로드맵 제시했어야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토지 종부세 훨씬 강화하라! 7월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시급한 개혁이 요구되며 금년도 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9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의 개혁과제는 조세와 예산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산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의 통합 및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의 통합 등을 제시한 것은 재정 정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