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깊어가는 9월 25일 금요일 밤, 온라인 줌 프로그램을 통해 77차 복지국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전국의 시민들과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과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이보라, 이도연 한의사 등과 함께 '공공의료와 건강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공공의대 설립안과 의사 집단행동 사태를 젊은 의료인의 눈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이어 참여자들이 짧게 의견을 덧붙이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 사진

진료거부 서슴지 않는 의협은 시민 신뢰 이미 잃어 공공의료 강화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만들어야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진료거부 집단행동에 굴복하여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현안을 재논의한다고 합의하였다. 비록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까지 서슴지않는 의사집단의 행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합의문은 정부와 민주당이 의사집단의 위력에 굴복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앞으로 정부여당과 의사협회 당사자만의 합의로 사실상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대 설립,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작은 시도에 불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주요 동력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인데, 주로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병원들이라 그 파괴력이 크다. 중증환자들의 입원과 수술이 지연되고 있고,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환자를 팽개치고 집단으로 가운을 벗고, 의사면허증도 포기해야 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진료를 거부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파업을 주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