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5)
-
[시사 인]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고용보험 개혁을 언급했다. 올해로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다. 노동계가 대통령의 카드를 받아 논의를 제대로 이끌어갈 절호의 기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로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한국에서는 고용보험의 구실이 어느 나라보다 절실하다. 고용보험은 중심권 노사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불안정한 노동자가 주로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연대 가치를 구현하는 데 제격인 제도다. 이전부터 고용보험 개혁 논의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촉발되었다. 지난 8월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
2015.09.06 -
[내만복 칼럼] '임금 피크제' 타령 말고 '실업 급여'나 인상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핀란드는 청년에게 구직 급여 김형모 저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계기로 노동 개혁 의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노동 개혁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제대로 대우받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울어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주류 노동과 주변부 노동의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은 주로 '노동 내 격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때리기'만 하다 막상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 부분을 대표하는 이용득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임금 피크제 강행을 비난하며 "노동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핵심은 노사 자율"임을 강조했다. 이 역시 ..
2015.08.18 -
[만복라디오] 시즌3.5 제4회. 최저임금, 왜 하필 1만원 주장하나?
또 40대 실업자 늘어난 이유. 올해 최저임금 인상 얼마나 가능할까. 여기서 더 올리면 동네 편의점은 다 망하라는 얘기? 최저임금 오르면 따라 올라갈 실업률에 대한 대안은? 40대 전문직 가장 '히포'의 한 달 실업, 솔직한 심정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201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