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두가지 한계
모든 취업자 ‘실시간 소득체계’ 계획 마련하고 고용보험 지출 정부 책임 몫 자임해야 예술인/특고 확대에 그치는 ‘단계론’ 우려 명심해야 어제(23일) 정부가 을 발표했다. 제목에 붙은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문구처럼,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약 절반만 가입해 있는 반쪽 제도이다.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25년 동안 ‘사각지대’ 문제를 방치한 결과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없는 소득안전망’을 만들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 로드맵은 소득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확대해간다.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특수고용취업자, 플랫폼 종사자 순으로 가..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