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취업자 ‘실시간 소득체계’ 계획 마련하고 고용보험 지출 정부 책임 몫 자임해야 예술인/특고 확대에 그치는 ‘단계론’ 우려 명심해야 어제(23일) 정부가 을 발표했다. 제목에 붙은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문구처럼,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약 절반만 가입해 있는 반쪽 제도이다.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25년 동안 ‘사각지대’ 문제를 방치한 결과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없는 소득안전망’을 만들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 로드맵은 소득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확대해간다.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특수고용취업자, 플랫폼 종사자 순으로 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을 거의 본떠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금액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 지자체는 2년이 지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서로 조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접수 중이고 다음주엔 서울시도 시작하니 ‘청년수당 시즌’이다.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설계도가 등장해 다른 방향에서 논란거리다. 일부 연구집단이 서울시에 제안한 청년기본소득 실험이다. 여러 기준을 따지는 현행 청년수당을 넘어 청년 모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