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8호: 보편적 고용안전망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불안정 노동자, 영세자영자까지 고용보험 적용하고 보험료 지원 월 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명실상부한 실업부조로 대폭 강화해야 경제위기는 고용불안을 심화시킨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평균근속기간이 가장 짧고, 불안정 노동자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불안정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고용보험에는 사각지대가 많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업부조를 강화해 틈새를 보완해야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2019년 현재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7.2%에 이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44.9%에 ..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