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내만복 포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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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포럼] 전국민고용보험 쟁점과 과제
6월 19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내만복포럼', 아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후기입니다. 내만복포럼 ‘전국민고용보험’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현장참여, 온라인참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지연 선생의 발표에 이어 현장토론뿐만 아니라 온라인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장 캔맥 애프터로 토론을 이어갔구요. 발표자의 설계안은 가입자, 사용자 모두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특고노동자도 자신의 사용자를 따지지 않고 소득(급여, 수당 등)에 따라 보험료 내고, 기업은 자신의 소득, 즉 이윤에 따라 기여합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에 연동해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이러면 소득 상실에 처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소득안전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포럼에서 제기..
2020.06.20 -
[내만복포럼] 장제우의 세금수업
2020년 첫 '내만복 포럼'을 6월의 첫 날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올해 첫 현장 모임이기도 합니다. 첫 포럼의 발제는 책 '세금 수업'을 쓴 장제우 저자가 맡았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진행으로 장 저자는 2시간 가량 '세금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장 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를 자세히 비교하며 '사회 연대' 기능을 하는 세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문과 답을 주고 받으며 현장 뒤풀이까지 이어갔습니다. 이날 포럼은 내만복 회원에게는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 생중계 했습니다. 다음 포럼은 오는 19일(금) 저녁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주제로 같은 장소에서 엽니다.
2020.06.02 -
[내만복 포럼] 전국민고용보험제 쟁점과 과제
* 발표문 내려받기 --> * 아래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연장 조건을 고려해 현장 참여는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내만복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금) 저녁 7시 포럼 시작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생중계 바로가기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을 초청해 최근 뜨거운 화제인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내만복 포럼에서 짚어 봅니다. 6월 19일(금) 저녁 7시 내만복 사무실 (6호선 대흥역, 마포세무서 인근) * 유튜브 생중계 신청하기 --> 로드 중…
2020.06.01 -
[내만복 포럼] 2020.6월 장제우의 세금수업
읽고, 생각하고, 나누는 2020 첫 순서는 저자 장제우와 함께하는 세금 수업! 입니다. 6월 1일(월)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만복 회원, 현장 유튜브 비공개 생중계 예정) * 신청하기 --> 로드 중…
2020.05.06 -
[복지포럼] 2탄.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
'오해로 풀어보는 복지포럼' 2탄 마을포럼,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회되고 있는가?' 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 27일(금) 오후 2시, 혜화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열린 마을포럼에 많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관련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150여 명이 몰려 준비한 자료집이 떨어지고 보조의자를 추가로 마련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럼은 송건 도봉지역자활센터장의 진행으로 먼저 최순옥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과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우언 수석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문종석 (사) 푸르사람들 대표, 조경민 (사)서울산책 대표,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이 각각 토론했습니다. 시간을 넘겨 미리 받은 질문과 현장에서 받은 질문과 의..
2018.04.28 -
[알림] 복지포럼 2탄 -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
4.27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비정상들이 벌이는 허심탄회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7년 평가 토론. 4월 27일(금) 오후 2시 /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 스테이지 (종로구 대학로 116, 구 샘터 사옥)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 관련 사업 종사자, 공무원, 관심있는 누구나! 주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일촌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주관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평가토론 준비모임 '민들레 홀씨' * 참가 신청 --> https://goo.gl/ve9pKg
2018.04.20 -
[알림] 긴급 내만복포럼, 제7회. 삼성물산 합병 사건, 왜 국민연금은 찬성했을까? 누가...?
삼성물산의 경영진은 주가 하락을 위해 무엇을 했나? 국민연금의 매매패턴과 의사결정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노후재산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의 들러리?청와대-삼성 사이의 거래가 있었나?이재용의 이득과 국민의 손실은? 때 : 2016년 11월 21일(월) 저녁 7시곳 : 정치발전소 사회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발표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계사)
2016.11.17 -
[내만복 포럼] 연금을 둘러싼 10가지 오해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출간 기념 저자 직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에서 격월로 준비하는 , 여섯번 째 순서는 오건호 공동위원장의 새 책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몇십 년 후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40년 동안 안정된 직장에서 연금을 내는 게 가능할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대는 과연 우리를 위해 계속 연금을 내줄까? 이러한 궁금증을 비롯해 연금을 둘러싼 10가지 오해를 속 시원하게 풀어 봅니다. 내만복 회원, 복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26일(월) 저녁 7시 / 정치발전소 (홍대입구역 4번 출구)
2016.09.17 -
[알림]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 제5회 내만복포럼
다섯번 째 은 요즘 뜨고 있는 '기본소득'입니다. 얼마 전 스위스 국민투표로 전 세계적 관심을 모은 기본소득, 정확히 알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토론합니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심이 많은 회원님, 복지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2016.07.06 -
[알림] 제4회 내만복 포럼.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
여소야대 국회에 요구한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복지증세는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까? 사회복지세는 어떻게 해야할까? 복지증세를 위해 저소득층 과세도 필요할까? 구체적인 해법은? 2016년 5월 16일(월) 저녁 7시 가톨릭청년회관 4층 모임방 6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발표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16.05.08 -
[알림] 제2회 내만복포럼 - 복지국가, 정치문제인가 경제문제인가
지난 연말, 많은 복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 발족했던 이 그 뜨거운 열기를 모아 두번째 자리를 마련합니다. 너도 나도 복지국가는 하자면서 왜 복지국가인지... 진지한 고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복지국가를 못할까요, 마음이 없어서 못할까요? 무임승차도 배제도 없는 복지국가는 가능할까요? 당장 희생하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내만복포럼이 왜 복지국가여야 하는지 어떤 복지국가여야 하는지 그 철학을 세웁니다. 의 신정완 교수와 의 장은주 교수가 한겨울 추위를 녹일 뜨거운 토론을 펼칩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회원,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6년 1월 18일(월) 저녁 7시 - 장소: 후마니타스 책다방 (합정역 6번) - 사회: 이건범 (내만복..
2016.01.07 -
[알림] 내만복포럼, 발족 토론회!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 '사회 연대' [내만복포럼] 시작합니다. 근래 복지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 이후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 바람이 불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재정 장벽에 부딪혀 있고, 이를 넘어설 복지국가운동도 그리 강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자체복지 사업까지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만복은 복지국가의 근본적 힘은 '아래로부터' 풀뿌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름이 ‘내가 만드는’인 까닭입니다. 앞으로는 복지 실태와 주체 상태를 냉정히 점검하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례 논의장으로 [내만복포럼]을 시작합니다. 첫 주제는 '복지국가 노선'. 지금까지 내만복은 세금에선 사회복지세 도입, 의료에선 건강보험 ..
201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