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정치연합당은 기초연금 야합 멈춰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성명서 2014.4.17.>

 

 

새정치연합당은 기초연금 야합 멈춰라

 

새정치연합당에게 ‘새정치’도 ‘야당’ 자격도 없다!

 

 

 

새정치연합당은 결국 기초연금 개혁에서 이탈하는가? 지금까지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 안된다는 원칙은 어디가고 이리 쉽사리 정부안에 투항하려는가? 우리는 미래 노후연금체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이를 수용하려는 새정치연합당을 강력 규탄한다.

 

어제(1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당 원내대표단이 기초연금 방안에 대한 ‘잠정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 새정치연합당은, 최종결정은 유보했지만, 의원총회를 열러 사실상 기존 정부안에 다름없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벌였고, 이제 합의 직전까지 와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민연금 연계도 용납할 수 없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정구조는 물론 수급자 자격이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당해 세금으로 65세 이산 노인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부과방식 구조이고,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미래 세대 보험료로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제도임에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당은 억지로 두 제도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기초연금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리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뒤섞어 망가뜨리고 놓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미가입자에 비해 연금급여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면 이는 국민연금 제도 내부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기초연금보다 더 큰 미래 재정과제를 안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액을 감액한다면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떻게 국민연금 개혁을 제안할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는 정부 기초연금안인 향후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금액을 축소하는 명백한 개악안임을 선언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돼 금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정부 기초연금안은 이보다 인상율이 절반에 불과한 물가와 사실상 연동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공약집에는 분명 기초연금액을 ‘A값의 10%’로 지급하겠다고 명시돼 있거만 이것마저 파기하고 있다. 이후 물가와 연동되면 2030년대에는 A값의 5%로 반토막나게 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보다 더 큰 감액이 초래되는 독소 조항이다.

 

연금개혁은 현세대와 후세대 재정 책임 몫을 다루는 중대한 국가 대사이다. 다른 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드는 이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허위공약 유포 행위도 모자라 두당 지도부가 조찬모임에서 뚝딱 해치우려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당은 기초연금 논란을 봉합하려고 국민연금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런 근시안적 시야를 가진 세력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특히 우리는 새정치연합당의 노선 이탈을 중엄하게 규탄한다.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도대체 어떤 방안인가? 애초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면서도 국민에게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드린다’로 홍보한 허위사실 공표 방안 아닌가? 게다가 국민연금 연계를 수용할뿐만 아니라 사실상 물가연동까지 용인하는 엄청난 과오에 동참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새정치연합당은 새정치는 고사하고 야당으로서 자격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제안한다. 우선 7월 20만원 지급이 급하다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시행하라. A값의 5%를 A값 10%로 수치하나만 바꾸면 가능하다. 이후 국회에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여러 대표들이 모여 연금개혁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 이런 합리적 제안까지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이든 새정치연합당이든 현재 국민들의 심판뿐만 아니라 후세대들로부터도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