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논  평>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한 구역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계획 승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기로 했던 임대 비율은 15.29%였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며 6.72%로 떨어졌다’ 며, ‘당초 A9·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후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은 대부분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10월 4일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임대주택부지 A9·A10 블록이 9차례 유찰되며 매각이 안 됐었다"며 "2019년 은수미 성남시장이 A10 부지를 분양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 LH에 매각했고, LH는 이를 신혼희망타운 371세대 및 공공분양 749세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이후 일어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일반적인 재개발 계획 수립 시점 때, 해당 부동산의 상태나 시세를 고려하여 블록을 설정한다. 대장동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물론, 모든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개발사의 자금 사정이나,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부동산 지가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1~2차례 구역 유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은 늘 있었다. 하지만 최초에 승인된 계획이후 유찰이 9차례나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해당 개발사업을 책임진 ‘성남의 뜰’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임대주택부지 A9·A10 블록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높은 데다, 실제 유찰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사실상 대책 마련에 있어 매우 무신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해당 블록이 임대주택 블록이 아닌 일반 분양 블록이었어도 동일한 대응을 했을지 묻고 싶다.

 

현재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마다 다르지만, 임대주택 건립 일정 비율을 최대 20% 선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고려하는 게 아닌, 특정 집단의 손실 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제는 흔한 풍경이 돼버렸다.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고 시작한 대장동 개발 사업마저도 ‘임대주택 홀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확보는 의무 사항임에도 ‘선심을 베푸는 옵션 사항’이 되어 버렸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공 기획의 민간형태든, 어떠한 탈을 쓴 재개발사업이라 할지라도 임대주택 확보는 늘 뒷전이었고, 현재의 법·제도는 ‘임대주택 확보는 뒤로 미뤄도 괜찮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 계획 단계부터 다수의 기본권인 주거안정권 확보가 우선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시간을 쏟아도 모자를 마당에, 이를 수행해야 할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지금도 누가 잘났냐, 못났냐며 무의미한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정쟁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모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본업에 충실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0월 6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서민주거안정_외면한_대장동_임대주택_축소_규탄한다_211006.pdf

0.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