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금학교] 1강. 오건호의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

 

2020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개강했습니다.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연 세금학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1강은 15일(월) 내만복 사무실과 16일(화)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각각 나눠 열었습니다. 1강은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를 주제로 강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방안을 일시적 국채와 세입을 확충하는 구조적 방안, 두 가지로 제시하고 아래로부터 세금정의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90여 분간 강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에 이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민세금학교 담임 교사인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이 전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한영섭, 김혜미 수강생이 쓴 각각의 강의 후기입니다.

 

 

시민세금학교 “1강: 복지국가와 세금정의” 강의 후기

 

한영섭

현 청년신협추진위원장, 현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장

 

“하여튼 세금 올리자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한데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한 유감을 갖고, 저도 못 올리고, 올려보지도 못하고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계산서 내놓았다가 박살나게 또 맞고 물러갑니다.” 2007.10.12 - 故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정책간담회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다. (발언 전문 첨부) 호기심에 그 발언의 취지와 전문을 살펴보았다. 이야기 중 더 인상적인 발언을 발췌했다.

 

복지사 늘려달라면서 작은정부에 호응해선 안돼

시민사회가 교육 위해 1%세금 내자 운동 왜 안하나

국가의 역할 키우지 않으면 복지는 다 무너진다

 

근 15년이 넘은 발언이지만 아직도 유효한 이야기다. 내용 중 시민사회가 세금 내자는 운동을 안하는 것에 대해 하소연(?)을 한 발언도 인상적이다. 맞다. 나도 세금 내기 운동이 필요하지 라고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세금 내자는 운동을 다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이냐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에 세금학교라니! 냉큼 신청해서 수강을 했다.

 

제대로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르지 않는다. 강사인 오건호위원장의 경험담 중에 정치인이 한 발언 속에서 운동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였다.

 

‘증세,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치권은 말 못해요. 우린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삽니다. 일반 시민이 말하지 않는 증세, 우리가 왜 추진합니까?

 

그렇다. 정치인은 매우 피동적인 사람들이지, 시민들의 강력한 압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세금학교가 개설되었고, 첫 강의 포문을 오건호 위원장님이 열어 주셨다. 나도 과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매우 반가 웠고, 그 운동을 대중강의를 할 때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그 운동이 거의 소멸하여 매우 아쉬웠는데, 증세운동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 설레임에 가슴이 뛰었다.

 

증세를 이야기하면서 걸림돌이 있다. 조세저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당위적인 운동으로는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 그래서 ‘내만복’에서는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하나 하나씩 깨부시기로 했다.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정의가 있느냐? 국세청도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세금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첫 번째 강의부터 해결 했다. 의외로 세금 잘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10년 20년 전의 프레임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출개혁의 한계를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가부채관련해서 확장재정정책이 거론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고,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에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래서 점진적인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는 논지였다. 그간 금융, 부채를 연구해오고 있는 내 입장에서도 매우 동의되는 내용이였다.

 

첫 번째 강의는 총론으로 향후 진행될 강의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앞으로 담임 선생님인 홍순탁 회게사님의 이끔으로 강의가 진행될 것인데, 7강과 워크숍까지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 시간을 잘 조절해서 들어야겠다.

 

시민세금학교 수료하면 증세전사(?)가 되어 활동을 할 수 있겠지^^ㅋ

ps. 함께 수강하게 된 동지(?)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여 수료합시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금학교 1강이 오늘 시작되었다. 첫 시간은 오건호 선생님의 ‘복지국가와 세금정의’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우리사회가 복지, 연대를 중요시하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펼쳐놓고 알아봤다.

첫째 정치인들도 자주 공약으로 내거는 지출개혁이다. 녹색당도, 정의당도, 민주당도 이야기하는 SOC, 국방비, R&D 등 ‘흘러나가는 돈’을 움켜쥐어 ‘필요한 곳에’ 두는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숫자를 살펴보면 (현재 문정부가 예타면제 하고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해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은 여전히 막아서야 한다) 우리가 문제라고 처음 발견했던 10년, 20년 전보단 지출부문 중 축소되어야 할 것이 줄어가는 형편이긴 하고, 워낙 국가 재정 지출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걸로 승패를 가리긴 어렵다는 것이 오늘 나온 지적이었다. 둘째 국채활용이다. 국채발행은 최근 가장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당장 필요한 방식일지는 몰라도, 이또한 지속가능한 모델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 방법이 조세정의, 증세다.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여러가지 사회적, 물리적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걷는 간결하고 솔직한 방법이다. 단 이제는, “내라!” 가 아닌 “내자!”의 방식으로 경로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상 정리해본 오늘의 내용이며, 강연 내용과 다를 수 있다. 그래도 내 언어와 생각으로 세금에 대한 공부를 정리하고 나눠보려고 한다. 그것이 “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적립하는 방식일테니 말이다.

 

* 3분 영상으로 맛보기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