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정개혁특위 해산 - 용두사미에 그친 문재인정부 재정개혁특위

포용국가 주창하면서 조세개혁 종합안 없어

복지 확대와 누진 증세를 결합한 ‘복지증세’ 로드맵 마련하라!

오늘(26일) 문재인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해산했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용두사미로 마감했다. “100년을 이어갈 재정정책 개혁의 로드맵 수립”을 천명했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이리 ‘빈 손’으로 문을 닫으니 허탈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체계가 탄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시민의 불신이 크다.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도 ‘중장기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 재정개혁특위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이유이다.

오늘 재정개혁특위는 어떤 로드맵도 없이, 몇 가지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한 채 역할 종료를 선언했다. 애초 계획했던 공개 토론회도 열지 못하고 간단한 보고서 하나를 제시하는 허탈한 해산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자신의 보고서를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개혁”방안이라고 설명하나 조세/재정개혁을 위한 종합보고서로는 함량 미달이다. “포용적 재정정책”이라는 포장만 존재한다.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핵심 과제는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이었다. 하지만 장차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 전망이기에 재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에 부응하는 내용은 사실상 없다. 단지 “중장기 시계에서 재원마련”이라는 원칙 제시로 그친다.

보고서에 담긴 몇 가지 조세개혁 내용도 실망스럽다. 전체 조세 항목이 아니라 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등 일부 세목만 다루었다. 이러니 전체 조세개혁을 위한 종합 방안은 등장할 수 없다. 게다가 세부 항목의 내용도 빈약하다.

종합부동산세 개혁은 작년에 재정개혁특위가 제안한 내용으로 갈음했다. 당시 개혁의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비판받았던 내용이다. 특히 종합합산과세 대상(나대지 등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최고 4%)으로 올려야 했다(현재 3%).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이전에 이미 확정돼 2021년까지 진행되는 수준을 그대로 인정하고 2022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지속 확대”라고 일반적 방향만 제시했다. 주식양도차익은 성격이 부동산 양도차익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처럼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대주주 범위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는 광범위한 공제로 세수 결손이 큰 세목이다. 그런데도 재정개혁특위는 ‘고소득층 공제 정비’라는 일반적 문구만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제 제도 정비를 다루지 않았다. 소득세 공제가 과거 취약한 복지를 대신하는 취지에서 확대되어 왔기에, 이제는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복지국가 조세체계에 부합한다. 또한 주택임대세소득 과세도 종합과세 전환에 대한 중장기 방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법인세 영역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가 대기업에 제공되는 투자관련 세액공제 감면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과제도 외면했다. 또한 최소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같은 상속세 약화 시도는 막았어야 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정개혁에서 사회보험 재정도 중요하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가 전부이다. 사회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려면 그 목적 재원인 사회보험료 강화가 필수적이다. 사회보험료 개혁의 기본 방향 정도는 제시했어야 했다.

이제 문재인정부 3년차, 이 시점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용두사미로 문을 닫는다. 최근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고한 ‘포용국가 청사진’에서도 조세개혁 로드맵은 없었다. 결국 문재인정부에서 조세개혁은 사라지는 모양이다.

오늘 문재인정부가 ‘재정 정책’에서 어떠한 의지도, 전략도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한다. ‘나라다운 나라’ 혹은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에 부응하는 중장기 조세개혁 로드맵이 꼭 필요하다. 조세개혁의 논의 방식도 복지 확대를 발표하고 이와 별도로 조세개혁을 다루기보다는 복지를 늘릴 때 누진 증세를 함께 논의해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다. 도대체 어느 정부가 들어서야 복지와 세금을 결합한 ‘복지증세’ 중장기 로드맵을 만날 수 있을까?

<참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소개 (홈페이지)

2019년 2월 26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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