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노인이 울고있다 - 필요한데 못 받는 기초연금 '사각지대'

[앵커]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인 77살 이종기 할아버지. 2년 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수입은 그대로입니다.받는 기초연금액 20만 원 만큼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종기 / 77세

"20만 원 더 주네 어쩌네 방송에서 떠들고 난리였잖아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느는 게 없어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집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탓입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450만 명 가운데 8.2%인 37만여 명에 달합니다.

#내가 부자? 집 한 채 있다고 연금 없다

8천만 원짜리 낡은 한옥에 사는 75살 홍사성 할아버지와 신효순 할머니. 이들 부부의 재산은 이 한옥과 3억 원짜리 빌라 한 채가 전부입니다.

한 달 수입은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 150만 원. 이들 부부는 재산과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홍사성 / 75세

"안 주니까 안 받는 거지. 달라고 신청을 해봤는데 해당이 안 된대요." 

이처럼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노인은 200만 명.

이상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소득 상위 기준을 완하 한다든지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맞게 모든 어르신들께 점차 다 드릴 수 있도록 해나가야…"

# 부양 없는 서류상 자식 때문에...

3년 전 아들을 먼저 보낸 85살 임 할머니. 딸들과 연락이 끊긴지 오래됐지만,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기초연금 20만 원이 전부,

임 모 할머니 / 85세

"수급자를 해주라고 그랬더니, 막내딸네 집을 팔아서 오라고. 집 큰 거 갖고 있다고 안 해준 거야."

재정 부담까지 감수하며 노인 복지 차원에서 시작한 기초연금 제도,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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