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 명이 90명 정신질환 상담…고용 불안은 기본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다소 생소한 질환이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뉴스에서 과장스럽게 표현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정신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떠오르는 질환들이 물론 있다.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시작으로, 몇 년 전부터는 연예인들이 고백하듯 말하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정신질환의 대표주자(?)가 되기도 한다. 흔하지만 생소한 정신건강 문제 우리나라에서 성인 4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정신질환은 흔한 질병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생소하고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적 생존권'이 보장돼야 노동운동도 산다 조건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노동자 100명 중 겨우 10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던 2010년, 축 쳐진 노조나 노조간부들에게 자신감이 필요했다. 그 즈음에 복지가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동료들에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네가 그런 꼴인 것은 너의 경쟁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런 거야"라는 얘기보다 "함께 먹고 살자"는 사회로 바뀌고 있으니 힘내자고 했다. 복지가 사회이슈가 된 후 "노동 없는 복지"를 비판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노동문제를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고 동의한다. 그런데 자주 듣다보니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삐딱하게 되묻곤 했다. "노동 없는 복지가 뭐가 문제야. 오히려 노동 있는 복지야 말로 문제 있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