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정 수급자 괴담 만드는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이한나 영국 리즈대학교 사회학 박사 과정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는 영국의 복지 시스템 변두리에 위치한 다니엘 블레이크와 주변인의 삶과 저항을 다룬다. 201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근래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직설적으로 그려낸다. 다니엘 블레이크와 영국의 장애인 복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뉴캐슬의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 영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기관)의 매니저가 '영화와 실제는 다르다'며 영화가 과장되었다고 비판하기는 했다. 그러나 '긴축 재정과 복지 재정 축소'는 2010년 보수당-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 수립 이후 명백히 지속되는 흐름이다. 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의 날?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4월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날이다. 장애인들은 이날을 '사이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날 장애인들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하기까지 하다. 장애인들을 차별해왔던 대한민국이 이날 전후로 언론사와 방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위선적 관심을 보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형색색으로 장애인이 원치 않는 위문 행사(?)를 펼치기 때문이다. 마치 1년 내내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을 단 하루로 모두 보상할 것 같은 기세로 요란을 떤다. 아마 이날 하루라도 행복감을 느껴보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시혜와 동정 가득한 기사와 행사로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스웨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