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감세(2)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2강. 법인세 이해와 개혁 (2)
지난 1강에서는 우리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다 오히려 법인세를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2강에서는 논란이 많은 지난 이명박 정부 법인세 감세 효과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이밖에 전기요금 지원, 고환율 정책, 세금 감면 등으로 대기업이 덜 내고 있는 세금을 꼼꼼히 파헤쳐 봅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자기 몫만 다해도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 복지 재정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2강에서 확인해 보세요.
2016.08.06 -
[오마이뉴스] 부동산 보유세, 최소 18조 원 더 걷을 수 있다
[주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보니... 서민 증세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올려야 _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나라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아 시가(市價)에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거래하는 시가와 세금을 매기는 시가는 다르다며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세금을 낼 때에는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흔히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여럿 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