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원숭이 나라의 연말정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근 원숭이들이 인간처럼 국가를 이루고 살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중국 속담으로 알려진 조삼모사도 실은 원숭이 나라 정치학의 핵심 이론이었다. 어린 원숭이들에게 제공하는 아침과 저녁 급식 몫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이 벌인 치열한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원숭이 나라도 세금을 거뒀기에 연말정산이 진행됐다. 모두가 더 돌려받기를 원해 정당성이 약한 통치자일수록 ‘13월의 월급’을 선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요즘같이 연말에는 보험 가입으로 나라가 들썩였다. 연금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 환급이 늘어난다는 ‘절세 이벤트’다. 언론과 세금단체마저 판촉사원인 양 나섰고, 그만큼 가계 부담이 무거워지고 중도해지로 인한 위험도 뒤따랐지만 오로지 환급액을 키..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