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세 가지 논점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과정 올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주제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다. 정부는 작년에 기획을 꾸리고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 다수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클 것이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언뜻 대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기사로 들리지만, 실은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지닌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 이건희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최고 보험료인 약 219..
201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