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되살려야…" 강지헌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다.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이 되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참패로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여당의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제1야당의 지지자들은 탄식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지지자들은 회한에 지쳐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두고 여러 분석들이 제기된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과 외신의 찬사를 보았고, 국난 시기에 견제보다 안정을 선택했다는 평가, 국난 앞에 분열하고 비난만 일삼은 야당에 대한 심판 등, 모두 일리가 있다. 여기에는 21대 총선 결과에서 준엄한 민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대양당이 지키려는 건 '최저이익' 아닌 '초과이익'"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2019년 12월 27일 5시 47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도착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제적 295인 중 167인이 재석했고,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이었다. 정치개혁을 위해 연대한 4+1 협의체와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반발과 저항도 거세었고, 협상 과정도 지난했다. 정말로 어렵게 얻어 낸 역사적 성취였다. 하지만 마냥 기쁠 수 없었다. 본회의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혁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이고, 개혁안이라고 보기에 한참을 부족한 법안을 두고, 국회를 아수라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법 개혁,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연다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선거법 개혁이 무엇이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다지도 비협조적인 것일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선거법 개혁이 민생보다 중요한 것일까? 선거법 개혁은 결국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인가? 국민들의 마음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일 수 있다. 당연하다. 민주주의 본연은 민생이고,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민생에 맞닿아 있는 개혁이 명분 있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옳다. 그러나 그럼에도 선거법 개혁은 민생을 위한 개혁이 맞다. 비례성 높은 비례대표제 도입은 민생과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역사적 숙원이다.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 지난 27일 본회의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지국가의 진입로다 강지헌 내만복 정책위원 정치 개혁 합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오래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가론은 크게 두 가지다. '국회의원 밥그릇론'과 '의원 정수 확대 불가론'. 두 불가론 모두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이용한다. 국회의 자체 개혁을 선행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의 비판을 최소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유야무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왜곡한다. 다수가 반대해도 권력을 독점하는 선거제도 '국회의원 밥그릇론'의 이면에는 소수 정당에 대한 비난이 전제되어 있다. 소수 정당이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