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노년유니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을 거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인 99명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 아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40만명은 제외된다. 소득 60%, 70%인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 액수는 25만원이다. 지난달부터 5만원이 인상됐다. ‘하위 20%’ 계층에겐 내년부터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문재인 정권 말기에는 ‘소득 하위 70% 계층..

환경부과 제정하려는 '자원순환법'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간 가정에서 분리해 온 신문이나 폐지, 병, 캔, 고철 등도 '폐기물'로 분리될 위기에 빠져 있다는데요. 또 값나가는 재활용품은 대기업이 뛰어들어 동네 고물상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그런지 지난 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자원재활용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00인 기자회견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날 환경부의 자원순환법을 비판하며 '재활용품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