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고나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술한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은 점점 불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이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수급 자격을 잃는 탈락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복지전달 시스템은 신청자가 복지 대상 여부를 검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은 줄어들기는 보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출연자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 내가만드는복..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세 모녀, 만약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했더라면? 부정수급자 색출? 100일간 성과 들여다보니... 수급자 수보다 수급자 잡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노릇 복지 사각지대 해결보다는 누가 더 가난한가.. 칼 휘두르는 정부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찾아 밝히고 있는 하나의 촛불, 빈곤사회연대를 후원해 주세요. 국민은행 016-21-13311-259 (예금주 최예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560여 일,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대상 발굴보다 검열이 우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서울에 살던 세 모녀가 지난 2월 26일 저녁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12년 전 아버지가 떠난 뒤 이들 모녀는 어머니의 식당 노동과 작은 딸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왔다. 35세, 32세였던 두 딸은 어려운 생활과 지병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조차 포기하고 지내왔다고 한다. 60세 어머니는 지난 1월 팔을 다친 뒤 식당 일조차 하지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 이들은 이런 지경에 빠져버린 것일까? 많은 진단이 있으나 확실한 ..

기초생활보장제 강화하고 민생복지 확충하라 지난 2월 26일 서울에서 세 모녀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가난과 질병으로 온갖 고초를 겪다 스스로 온 가족이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인 25일은 국민행복시대를 호언하며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다. 모녀가 죽은 26일은 국토부가 임대차선진화방안을 내놓고 이벤트성 홍보를 한 날이다. 정부가 빈 수레처럼 요란만 떠는 시간에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민생고를 이기지 못해 끝내 세상을 하직했다. 12년 전에 방광암으로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세 모녀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쳤지만 가난과 병마를 이길 수 없었다. 1월에는 유일한 소득원인 어머니가 팔 부상으로 식당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집단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