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시간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올 가을 주거복지학교 시즌2 세번 째 시간입니다. 3강은 일본의 주거정책을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의했습니다. 남 연구위원은 일본 주거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공영주택 정책을 축소한 이유, 우리의 지자체 격인 일본의 자치체 주거정책의 특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주거 정책 변화 과정, 강의 후에는 참가자들의 질문과 남 연구위원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영상으로 맛보기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 복지 가로막는 복지 축소 정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복지의 흐름은 보편적 복지와 복지 분권으로 압축되고, 이는 선진 복지 국가에서도 경험한 과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 두 가지 복지 의제가 공중 분해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오랫동안 논의된 의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사회복지 분권화의 역행 질주 문제를 살펴보자. 요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심하다 못해 거의 멱살잡이 수준이다. 2013년 서울시와 정부 간에 무상 보육 예산 갈등으로 전초전을 치룬 후,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가 아예 누리 과정 예산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지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 간에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