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허브] 복지와 증세, 그리고 세대 문제
[청년정책/활동 쟁점정리] 연속대담 #52016년 12월 19일 한국의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기로에 서 있다. 과거에 비해 보편적 복지의 요소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사태에서는 복지정책을 벌려만 놓고 수습하지 못하는 중앙 정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올해 한국의 복지 분야 지출은 GDP(1인당 국민소득) 대비 10.4%이다. OECD 평균인 21%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정책의 수준은 높아져만 가는데, 정부에서 편성하는 복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어떤 돌파구를 찾아..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