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생법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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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시즌3 제10회. 부정수급 잡으려다 기초생활 초가삼간 다 태운다 _ 기초법 완결편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덴마크에 계신 새 청취자님, 반갑습니다^^ 전격 결혼 발표! 장동열. 신혼집 보러 다니는 중에 전화 연결 노총각, 노처녀 모인 만복라디오 출연자들 염장? 질러~~ 남자는 "잘 생겨야 장가 갈 수 있다."는 엽기 미녀의 위험? 발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색출이냐? 최저생활 보장 목적이냐? * 수급자 색출에 혈안되는 시각 ; 보충성, 자립 자조, 열등 처우 - 300년전 영국 구빈법 관점이 2014년 대한민국에 아직도... *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 - 최저 생활 보장, 보편성, 사회적 연대 가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가난 전문가?' 아도니스에게 물어보세요~ 장동열 국회 강연 추진하자 VS 국회에 회초..
2014.09.28 -
[내만복 칼럼] 누더기 기초생활법이 새누리 '민생법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프레임, '부정 수급'에서 '생활 보장'으로 전환해야 장동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만복 정책위원 우리 사회의 주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이다. 올해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실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 기초생활보장제를 민생법안이라 홍보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사건·사고들을 보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사회보장정책에서 주변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가 시민, 학계, 정부 모두의 주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