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6호 “빈곤 제로를 위한 소득보장 대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6호는 우리사회가 추진할 소득보장 대안을 다룹니다. 현재 소득보장의 문제는 ‘사각지대’로 집약됩니다. 여기서 사각지대는 소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제’와 급여가 적절치 못한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이슈페이퍼는 20세 전통적 소득보장체제를 넘어서서 모두를 포괄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2..

내만복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소득 기초를 총 정리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JB TIME] ep.59 | 출연 : 김종배 (시사평론가)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더 막내작가 #기본소득​ #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사회수당형기본소득​ #사회부조혁신형기본소득​ #안심소득​ #이재명​ #오세훈​ #복지국가​ #JB타임​ #JBTIME​ #MBC라디오​ #김종배 출처 : [JB TIME]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강좌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_ 양난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쩌면 ‘독립적인 인간’이 허구인지도 모른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서로 기대고 위로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게 어디 노인만인가. 우리는 삶의 굴곡을 만날 때마다 가까운 또 낯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랬기에 아이가 어른이 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으며 쇠약해진 상태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돌봄은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온전한 시민은 독립적이며 단지 소수의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온전한 시민으로 대접..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선이 40여일 남았다. 조기 대선이라 어느 때보다 꼼꼼한 공약 검증이 요구된다. 정책의 강도만큼이나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특히 민생공약은 거의가 예산을 수반하기에 재원방안과 짝을 이루지 않으면 ‘헛약속’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되풀이됐던 악습이다. 우선 전체 지출의 몇 %를 줄이겠다는 방식은 반갑지 않다. 후보의 의지를 천명한 거라 이해한다해도 검증의 입장에선 공허하다.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 400조원 중 지방교부세, 복지사업, 이자 등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직성을 지닌 인건비와 국방비 등까지 빼면 순재량지출은 총지출의 35%, 142조원에 그친다.우리나라 대선에서 꼭 등장하는 공약이 ‘지출개..

지금 논의되는 '사회수당형'이나 '실업 부조형'이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라 안팎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스위스는 지난해 기본소득 도입을 앞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핀란드는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프랑스 사회당은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브누아 아몽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국내에서는 조기 대선을 맞아 이재명, 심상정 등 여러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분위기로만 보면 금세 기본소득 세상이 될 듯하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혼란스럽다. 상표는 모두 기본소득이지만 내용물의 차이가 크다.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애초 원리에 충실한 ‘완전’ 기본소득.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