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文 대통령 포용국가, 국민들 전 생애 행복한 국가 - 현금 관련 복지는 증가, 돌봄 복지의 질은 높지 않아 - 아이와 노인 대상의 돌봄서비스 긍정적 - 정부가 재정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안하고 있어 -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문제 해결해야 21세기 포용국가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이슈를 하나 선정해서 깊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이름의 사회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사회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포용 국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지출 목표 안이하고 재원방안 불명확 복지와 증세를 함께 다루는 ‘복지증세’ 추진해야 어제(12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정부의 중기 사회보장 추진방향을 담는 문서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주창한다. 이를 위해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복지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복지제도 간 통합 등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차 기본계획이 구상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

내일(12일) 문재인 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과 함께 포용국가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복지 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용국가라면 먼저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기초생활수급 노인 위한 추경예산안 필요 2월 12일 문재인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내세운다. 우리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큰 열매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