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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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자키] "좌파 사회주의헌법이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노동권·주거권·경제민주화 강조한 헌법 개정안…굉장히 긍정적 - 복지예산 GDP대비 10%수준, OECD평균은 21% - 복지가 권리라면 재원 마련위한 세금납부는 의무 - 유럽, 주거권 보장위해 과도한 재사권 행사 규제 당연시해 - 선진국이라는 북구 유럽, 모두 사회주의국가인가? - 정부, 기득권&보수진영 눈치 보지 말아야.. 국민 의식 예전과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 오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3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 명문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2018.03.23 -
[내만복 칼럼]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동노동자 쉼터사업의 현실과 과제 [방승범 서울이동노동자쉼터 사무장] '늦은 밤, 문이 열린다. 대리운전 노동자 한 분이 쉼터에 들어온다.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은 그는 이내 글로 담아내기 힘든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낸다. 고객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한 모양이다. 분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동료 기사들은 마치 자기 일인 양 함께 분노한다. 그리곤 각자 자신의 경험담을 꺼내 놓기 시작한다. 열띤 대화는 30분을 훌쩍 넘긴다. 어떨 땐 1시간 가까이 이야기가 계속되기도 한다. 대리운전 경력이 길수록 이야기 소재도 많다. 하지만 말을 하는 이도 이렇게 얘기해봐야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이야기의 끝은 항상 씁쓸하다.' 쉼터를 운영하다보면 위와 같은 ..
2017.12.28